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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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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2.14 선고 2020구합79004 판결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과세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10.10 선고 2018구단53910 판결
  상속 받은 자산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3. 서울행정법원 2015.12.18 선고 2014구합73999 판결
  법인의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 부산지방법원 2015.10.16 선고 2014구합22398 판결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5.08.21 선고 2014구합65257 판결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에 대한 증여과세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 수원지방법원 2015.08.19 선고 2014구합5737 판결
  특수관계자가 관련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관련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가 얻는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8. 제주지방법원 2015.01.28 선고 2014구합5068 판결
  특정법인에 해당되어 상증세법 제41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국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9. 서울행정법원 2015.01.09 선고 2014구합50637 판결
  흑자법인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 가능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11. 서울행정법원 2014.11.25 선고 2014구합52558 판결
  흑자법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는 가능하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3. 서울고등법원 2014.10.10 선고 2013누28437 판결
  특수관계자 아닌 자 사이의 금전무상대부행위로 인한 이자 상당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관하여도 상속세및증여세법2조3항에 의해 과세할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4.08.19 선고 2013누50380 판결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인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가능함[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5. 서울행정법원 2014.04.18 선고 2013구합64714 판결
  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에 금전을 증여한 것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6. 서울행정법원 2014.01.24 선고 2013구합6060 판결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구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18. 서울행정법원 2013.11.15 선고 2013구합54991 판결
  비특수관계인 간의 금전의 무상 대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중세법

19. 서울고등법원 2013.10.31 선고 2013누14827 판결
  주식가치 증가분은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근거는 잘못된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13.10.10 선고 2013구합3955 판결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라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1. 수원지방법원 2013.09.04 선고 2012구합2550 판결
  특수관계자 아닌 자 사이의 금전무상대부행위로 인한 이자 상당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관하여도 상증법2조3항에 의해 과세할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사이의 금전무상대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2. 서울고등법원 2013.06.19 선고 2012누38178 판결
  증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3. 수원지방법원 2013.05.01 선고 2011구합16125 판결
  주식가치 증가분은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근거는 잘못된 것임[국패]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2년
24.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1구합28240 판결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5.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2구합8373 판결
  손익거래에 해당하여 사업양도나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2구합4753 판결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전후한 주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증세법

27.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2구합4807 판결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30. 서울행정법원 2010.11.26 선고 2010구합9167 판결
  담보제공은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공여받은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함[국패]
   상속증여세
   동법 시행령 등에 관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여세법

2009년
31. 창원지방법원 2009.10.22 선고 2009구합759 판결
  보험금 수취자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2008년
32. 서울행정법원 2008.06.04 선고 2007구단3797 판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08.02.29 선고 2007누28603 판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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